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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 경인아라뱃길 화물 실적 ‘낙제점’ 책임소재 물어야
게재년/월 2017/11
 
경인아라뱃길 화물 실적 ‘낙제점’ 책임소재 물어야
‘항만내 위험물질 반입관리 허술’ 대책마련 촉구



2조 6,759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5년이 지났으나 예측 대비 화물 물동량이 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총사업비 2조 6,759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평상시에는 내륙뱃길로 물류·관광레저 기능을 수행하고 홍수기에는 방수로로 활용해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된 이후, 2009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12년 5월 개통했다.
5년이 지난 올해 아래뱃길의 물동량은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화물 물동량은 개통 5년차 목표가 8,537톤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8.9%인 762톤에 불과하다. 이는 개통4년차인 지난해 884톤(10.1%)에 비해 무려 14%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렇게 물동량이 큰 폭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개통 이래 처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항 기능을 분담한다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졌다. 아라뱃길내 경인항의 경우 인천항의 지난 5년간 물동량 7억톤의 0.45%에 불과한 316만톤을 기록했다. 인천항 부두 규모의 1/8에 달하는 경인항이 1/200도 안되는 실적을 낸 것이다.
실적이 저조한만큼 투자금 회수도 요원하다. 수자원공사는 건설비 2조 6,759억원 및 40년간 운영비용을 포함한 총 3조 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54.6%인 1조 6,482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항만시설관리권 매각목표는 1조 831억원이었으나, 단 540억원만 매각돼 목표치 대비 이행률이 5.5%에 머물렀다.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지원(4,603억원), 물류단지 분양(1조 1,391억원)에서 실현했으며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두임대도 계획의 9%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투입돼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투자금은 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향후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의원 역시 “2조 7,000여억원의 혈세를 들인 경인아라뱃길의 실적이 아직도 낙제점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및 조사를 거친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 적발 선박 전년대비 4배 증가

위험물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은 항만내 위험물질 반입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위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내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선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항만내 위험물 반입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선박이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반입할 경우 ‘선박입출항법’ 등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내 재적발될 경우에는 가중부과도 하고 있지만, 같은 선박이 연내 5번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관리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만내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선박은 총 134척으로, 부과된 과태료만도 4,93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5년 32척, 과태료 825만원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별로는 부산청이 8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5년 2건이던 것이 4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여수청이 23건, 평택청 11건, 포항청 5건, 대산청 4건, 군산청 2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4척에 달해 이미 2015년의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관할 지방청별로는 부산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청 8건, 평택청 3건, 포항청 2건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항만은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이기도 하지만 나라 밖에서 오는 많은 위험요소들을 걸러야 하는 관문이기도 하다”며, “해외 병해충 유입 피해가 현실화 되는 등 항만을 통한 외래 위험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오염 수입화물 적발 급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은 “DNA 손상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입화물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방사성 오염화물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경욱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사선 감시기 감지신호 발생건 조치내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에 오염된 수입화물 적발이 2015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7건, 2017년 8월까지 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화물에서 허용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송이나 다른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 감시기 설치 이후 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22건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적발돼 17건은 반송했고, 4건은 산림청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했다. 1건은 반송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송된 방사성 오염화물 수출국은 리비아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알루미늄 스크랩에서 허용치를 넘어서는 방사선이 검출돼 반송조치를 하고 있다. 적발항만은 부산항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품목은 주로 고철, 알루미늄 스크랩, 아연 등이었다.
또한 전국 12개 항만과 인천공항에 설치된 116개 방사선 감시기에서 발생한 감지신호도 2015년 1만 9,623건에서 2016년 7만 5,304건으로 3.8배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8만 4,816건으로 이미 작년 발생건수를 초과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방사선 감지신호 발생이 2016년에는 2만 4,538건으로 2015년 905건에 비해 무려 27배나 급증하며 전체 발생량의 32.6%를 차지했다. 올해는 이미 2만 9,095건으로 작년 발생건수를 초과했지만 내년 이후 방사선 감시기 추가 설치 계획이 없어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감시기 추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설치후 5년이 넘지 않은 방사선 감시기의 오경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시급하다. 작년에는 780건으로 2015년 356건보다 2.2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752건으로 이미 작년수준으로 발생했다.
민경욱 의원은 “전국 무역항 28개 중 12곳, 국제공항 8개 중 단 1곳만이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돼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방사성 오염화물 입·출항의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항 등 방사선 감지신호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과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추가설치를 서두르고, 오작동 감시기의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로 방사성 오염화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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