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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게재년/월 2017/02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납품업체에 불리한 조건 개선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때 납품업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온라인쇼핑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쇼핑몰과 납품업체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특히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았다.
특히 현재 온라인 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특약매입거래는 일부 쇼핑업체들만 활용해 거래 규모가 작아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선환불·패널티 제도 개선

#20대 여성이 상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 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악용해 억대의 물건을 빼돌렸다.
#의류업체 대표 A씨는 발주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했지만 명절 기간이 끼어 택배 배송이 지연됐고, 배송 지연에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당했다.
표준거래계약에서는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개선했다.
선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페널티 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선환불,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대금정산 내역 제공 의무 명시

#식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판매 촉진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공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납품업체가 상품판매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판매 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해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게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판매 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할 경우 이를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온라인쇼핑업체 귀책사유로 발주 취소시 손해배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성의류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 C씨는 고객 게시판에 배송이 늦어져 구매를 취소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업체에 문의했다.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실수로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으나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었다.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신속한 배송이 서비스 경쟁력인 온라인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해,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배송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객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 쇼핑업체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켜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했다.
이외에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을 진행할때 이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할인 행사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시 소비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온라인 소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납품업체에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개입금지도 명시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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