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철도 연결 / 남북철도 연결 ‘대륙으로 가는 첫 걸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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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세라 기자 srsong25@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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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 ‘대륙으로 가는 첫 걸음’ ‘OSJD 가입’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국제적 기반 마련  남북 철도 연결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라시아 진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남북은 지난달 26일 고위급회담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07년말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 철도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작업을 위해 현지 조사를 벌인 이후 10여년만이다. 경의선은 서울∼개성 구간은 2004년 이미 연결됐으나 북측 구간 노후화로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나진까지 동해안을 관통해 러시아 하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향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중 하나인 동해권 에너지 및 자원벨트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강릉∼제진(104㎞) 구간이 단절돼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인 문산-개성과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인 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한다. 이어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북측구간인 금강산-두만간 및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는 7월 24일 경의선부터 시작하며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공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제시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 공동조사연구 실시  북한 철도 실태 파악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제 조치이다. 실제 북한 철도시설은 노후화돼 있고 속도도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북한 철도는 경제난으로 인해 제때 유지보수가 어려워 철도 궤간에 사용하는 자갈의 다수가 돌을 쪼개 공급하거나, 침목은 적절한 화학가공 처리 없이 통나무를 사용하는 등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철도 화차 등의 기본적인 시설부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은 높은 전철화율을 가지고 있는 북한 철도의 정상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 열차 운행속도는 대부분 40㎞/h 이하로 운행되는 등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질적인 부분은 남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교통연구원 서종원 박사는 “실제 남북 철도연결 공사는 유엔제제가 풀린 3~5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북한 현지 철도 현황조사를 통해 북한과 윈윈할 수 있으며 북한이 수용 가능한 사업 발굴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과 다른 남북경협 형태의 철도현대화 사업추진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원 박사는 “지금까지는 한국 주도의 북한 철도 현대화 방식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 협의를 통해 북한 철도 현대화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선별 남북 양자, 남북중 및 남북러 다자, MDB 참여한 국제협력사업(PPP) 등의 사업추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OSJD 회원국간 화물운송 통관시 우대  남북 철도연결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북한이 연결되는 것을 넘어서 대륙으로 가는 첫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유럽, 아시아, 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특히 지난달 7일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한국이 철도로 연계될 수 있는 국제적 기반을 갖췄다. OSJD는 유럽-아시아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OSJD는 1956년 6월 러시아(구 소련), 중국, 몽고, 북한 등 12개 국가간 화물운송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현재는 TSR, TCR, TMG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 총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정회원 국가 외에도 각국의 철도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된 44개의 제휴회사와 7개의 옵저버 회사가 OSJD에 참여해 유라시아 철도운영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가입조건으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요구하는 OSJD의 정관규정 때문에 그 시도가 번번이 무산돼 왔다. 그동안 북한은 반대, 중국은 기권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46차 OSJD 장관회의에서는 북한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가입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OSJD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들을 타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 또한 화물운송 통관절차에서도 회원국 사이에는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 철도 연계 위해 북한 철도 단계별 개발해야  이에 따라 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박사는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 의의 및 협력과제’ 보고서에서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북한 철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남북철도 최소 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재투자 → 개량개념의 북한철도 현대화 → 물류사업 확대/국제 컨소시엄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 철도 현대화 →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완성으로 이어지면 수송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1단계(남북철도 연결단계)는 개성·금강산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국지적 기반시설 건설단계이다. 과거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됐으나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된바 있다. 따라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협특구사업의 단계별 진행에 따른 물류기반시설의 단계별 확충이 필요하며, 통행·통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철도공동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단계(북한 철도 개보수단계)는 북러, 북중 등 북한 통과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 개발 추진단계이다. 특히 초기 북한의 물동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동북아 역내국간 이루어지는 물동량의 북한 통과 수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및 남북중 3각 협력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에서 하산까지 철도를 개보수하고, 화물터미널 건설과 화물열차 확보를 통해 나진항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하는 물류사업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또한 경의선 개보수가 마무리되면 남북중 3각 협력사업으로 동북아 국제물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양-평양-서울-부산을 잇는 국제 컨테이너 전용열차의 운행을 추진해야 한다. 3단계(북한 철도의 현대화단계)는 한반도 통과 수요 및 북한 내부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복선화, 고속화)의 확충 단계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한반도 기반시설의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남북철도 연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시작단계로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의 국제물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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