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국정감사 / 혈세들인 ‘물류센터 관리 부실’ 대책마련 촉구 | |||
 
|
|||
|
|||
|
혈세들인 ‘물류센터 관리 부실’ 대책마련 촉구 ‘도로위 흉기’ 과적차량 증가 100톤 이상 화물차도 적발 ‘대형사고 위험 경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됐지만 쓰이지 않아 폐허로 방치되거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물류센터부터, 매년 지적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과적 화물차와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제주도가 7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6년째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부지임차료로 19억 5,400만원,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지출, 방치된 물류센터를 위해 총 21억 5,5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7월 국비·도비 각 50%으로 48억 3,000만원을 들여 제주물류센터를 조성, 연간 3~60억원대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중국 수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제주항-평택항 항로의 카페리화물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사실상 보관창고로서만 기능해왔다. 이후 제 기능을 상실한채 방치돼 왔고 시설 유지보수비용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등 허술한 업무처리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만 남기게 됐다고 김종회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물류센터 사업이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 국비지원 사업임에도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운영에 투입된 예산 70억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됐지만 당시 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나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없이 실적 쌓기에 급급해 추진한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투입 사업인 점을 들어 사후관리기간인 10년내 매각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4년이나 더 혈세를 낭비해야 한다”며, “제주종합물류센터는 개점상태로 6년동안 세금만 축낸 명백한 실패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도매물류센터 자본잠식 등 7곳 10억원 운영 손실 중소유통기업을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물류센터)는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하거나 자본잠식 및 운영손실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의 중소물류센터중 2곳은 운영정지 상태이고, 3곳은 자본 잠식된 상황이며, 7곳의 센터는 약 10억원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물류센터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지방비+민간 매칭)으로 전국에 구축됐으며, 센터당 국·시비 평균 투자금액은 4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군산물류센터의 경우 국·시비가 270억원이 투자됐다. ‘중소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제21조에 따라 개소 이후 10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제22조에 따라 운영자금 차입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 가능범위는 민자부담 범위의 금액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물류센터별 담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11개의 센터에서 130여억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고, 그중 영주와 정읍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 민간부담금 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중기부인데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된 사유도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된 대출 상환계획서, 자금 집행내역서 등의 자료관리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읍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자부담 액수에서 1억 9,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대출된 상태이고 운영자가 중기부 승인 없이 사업자를 바꿔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국민혈세로 건립된 센터가 보조 목적 사업외에 용도로 처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2015년에 2개 센터의 초과 대출에 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담보설정 및 대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7월 지자체승인을 받도록 조합의 정관을 변경토록 센터에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군산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운영주체를 CJ대한통운으로 지정해 운영하다 대체운영자 준비없이 영업을 정지시켜 지금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발견했다. 이훈 의원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원의 시설 및 장비를 투자하여 물류의 핵심업무를 수행토록 만든 센터가 운영부실로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규정 위반으로 민간 자부담금 이상의 담보 제공 ▲대출에 대한 근거자료 관리 부실 ▲조합의 정관 미변경 ▲자본잠식 및 운영손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센터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물류 반토막 ‘수송분담률 4.7%’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이 30년만에 절반으로 감소,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이 한국철도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1년 6,210만톤에 달하던 국내 철도물류는 현재 3,092만톤으로 급감했다.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은 2016년 4.7%로, 일본 5.2%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2014년 이후 품목별 수송량을 살펴보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시멘트·철강·석탄·광석 등 원자재 품목의 수송량이 크게 감소했고, 그중 석탄과 유류의 철도 수송량은 각각 53%(428만톤 → 202만톤), 79%(89만톤 → 19만톤)가 급감했다. 철도 수송량 급감의 원인으로는 석탄 수송량의 급감(2,520만톤 → 203만톤)과 같이 산업 구조 고도화에 따른 원자재 품목의 수송량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철도역간 인입선 부족 등 부족한 인프라 역시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가별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은 한국이 전체 화물수송량중에 4.7%를 차지하는 반면, 유라시아 철도 연결시 경쟁국이 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4%, 45.5%의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 “철도는 도로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대용량을 한번에 수송할 수 있어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유라시아철도를 통한 물류운송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국내 철도화물량이 감소되고 수송분담률이 저하되는 현재의 철도물류량이 과연 그 기대감을 충족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철도물류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후장비 개선 및 철도의 종합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과적 적발건수 16만 6,743건에 달해 이후삼 의원은 허용무게 2.5배나 초과한 100톤에 달하는 화물차가 지난해 처음으로 3번이나 적발됐다며 과적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최대 총중량은 40톤, 축하중은 1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지난해만 이보다 2배가 넘는 80톤 이상 화물차가 1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00톤 이상의 화물차도 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중과적 현황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짐을 싣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무려 104.7톤에 달했으며, 이어 102.6톤, 100.6톤 순으로 드러났다. 또 상위 10건은 모두 2018년에 적발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시 측정차로로 통행해 차량 무게를 재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된 건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측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는 705건으로 2016년 34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과적에 단속됐던 차량이 다시 과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역시 최근 5년간 5만 2,980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한해에만 5회 이상 상습 과적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92건에 달했다. 14회 이상 상습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이 2017년, 2018년 각각 1대로 나타났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통행 핸드북’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1대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고,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지나가는 경우 교량수명이 약 36개월 단축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삼 의원은 “법적 허용 무게를 훨씬 웃도는 100톤에 달하는 과적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 제동거리도 늘고, 방향 전환시 전복될 위험도 존재해, 비까지 온다면 사고 위험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삼 의원은 “최근 업체와 단속 담당자 간에 금픔을 주고받으며 과적 위반을 눈감아주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화주 및 차주의 무리한 과적 강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16만 6,743건에 달하며, 연평균 3만 3,349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량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장착률 57% 불과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량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지만, 의무 장착대수 15만 989대중 실장착 차량은 8만 5,580대로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중 4대는 차량이탈 경고장치를 아직 장착하지 않은 것이다. 차량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적용된다. 장착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48%, 서울 49%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충북(60%), 경남(61%), 강원(62%), 대전(62%), 전남(63%), 경북(65%), 울산(68%) 등 이상 7곳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의무화까지 3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용 차량 안전에 대해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시범사업 전후 사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사망·중상자수는 약 16% 감소했고, 손해액도 19%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효과가 뚜렷하다”며, “도로안전 효과가 분명하고, 국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장착 이후의 상황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 검토해야 서해안 중부권에 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항만 총 물동량을 살펴보면, 국내 무역항 31곳 중 2018년 기준 1위는 부산항, 2위는 광양항, 3위 울산항, 4위 인천항, 5위 평택·당진항, 6위는 대산항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부터 4위에 해당하는 무역항에는 각각 항만공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5위, 6위에 해당하는 평택·당진항과 대산항에는 현재 항만공사법에 의거한 항만공사가 없다. 그 대신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항만관리권이 해수부에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평택·당진항과 대산항의 물동량은 대체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당진항은 지난해 물동량이 2015년 대비 2.5% 증가했고, 대산항의 경우 3년 사이 17.3%나 늘었다. 평택·당진항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자동차·전자·제철 산업벨트가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자동차물동량은 평택·당진항이 전국 물동량의 2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및 주요도시와의 근접성도 우수하다는 이점도 지녔다. 서산에 위치한 대산항의 경우, 배후 석유화학단지의 원료가 되는 석탄, 화공생산품 등 벌크 형태의 화물이 교역의 주를 이루고 있다. 물동량 규모나 배후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교통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외적 인지도가 낮았지만, 지난 1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선정되면서 인프라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만이다. 박완주 의원은 “충남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권은 대중국 교역의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며, “대산항과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을 합치면 인천항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충남은 미중 무역갈등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15.2%나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며, “지역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