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 안전운임제 본격 시행 사업주체별 입장차 뚜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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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본격 시행 사업주체별 입장차 뚜렷 안전한 운송환경 조성 vs 현실과 괴리 ‘날선 대립’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가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저임금’을 규정한다. 올해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적용된다.안전운임제를 위해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공익 대표위원 및 특별위원(국토부·해수부·산업부)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총 81회의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최종 의결해 지난해말 공표했다. 이를 통해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도 공시됐다. 컨테이너의 경우 40피트 및 20피트 운임을 구분하고 기점별 행선지와 구간거리를 표기했다. 왕복운임은 12개 기점별(부산북항, 부산신항, 인천항/인천신항(안전위탁운임 20% 할증 적용), 울산항, 울산싞항, 마산항, 광양항, 평택항(안전위탁운임 18% 할증 적용), 군산항, 포항항, 의왕ICD)부터 거리별(㎞)로 산정된다. 편도운임은 7개 기점(부산북항, 부산신항, 울산항, 울산신항, 마산항, 광양항, 포항항)과 4개 장치장(의왕ICD, 인천항, 인천신항, 평택항)별 운임을 산정한다. 환적화물 운임은 부산신항내, 부산북항내, 부산신항-북항간, 인천항, 광양항 등 5개 종류로 나뉜다. 시멘트 운임은 거리별(㎞), 톤당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000원 수준이다.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약 29만 1,000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약 27만 3,000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월 2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안전운임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안전운임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계도기간중 발생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과다 지적·부산항 환적화물 이탈 우려 제기  안전운임제 시행을 가장 반기는 단체는 화물연대이다. 화물연대가 지난 15년간 집단 운송거부때마다 요구했던 표준운임제가 바로 지금의 안전운임제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으로 한해 1,000여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는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안전운임제 안착과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반해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반발은 거세다. 작년 12월 12일 안전운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불참과 시멘트협회 대표위원의 표결 직전 퇴장은 첨예하게 갈린 이해관계를 방증한다. 실제 지난달 8일 화주와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안전운임제 설명회에서는 제도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질 정도로 업계 민심은 흉흉하다.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안전운임이 운송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화물차주에게 인상된 운임을 지급하고 컨테이너 상하차 비용 등 관리비를 고려하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원가분석 등을 위한 회계자료에 몇 개 기업의 자료가 사용된 것이냐며 안전운임제 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태료가 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안전운임제 이전에도 수익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50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안전운임제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당초 안전운임제는 근거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했어야 했다. 그러나 참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12월 12일에서야 표결을 마쳤다. 업계 당사자들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받아 수정할 수 있는 2달여의 기간을 놓친 것이다. 또한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지만, 1~2월에 미지급된 안전운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부산항 물동량 약 50%를 차지하는 환적화물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로 인한 운임 상승으로 육상 물류비용과 부두간 환적화물 운송료도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부는 환적화물 물량 유지와 관련해 해수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항만공사, 선사, 운수사,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TF팀 결성을 추진중이며, 터미널 부두운영 효율화, 부두간 육로운송 최소화, 각종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Q&A Q. 계도기간중의 지급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A.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안전운임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계도기간 이후 안전운임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계도기간중 발생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A. 운임표상의 왕복운임 운송형태는 기점A → 행선지 → 기점A, 편도운임은 기점 → 행선지 → 장치장(반납)/장치장(수령) → 행선지 → 기점이다. 왕복 혹은 편도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기점A → 행선지 → 기점B’ 운송 등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구간별/거리별 운임표를 참고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Q. 복화운송과 단순 공(empty) 컨테이너 운송 운임은? A. 적(full) 컨테이너로 출발해 행선지 도착후 공(empty) 컨테이너로 복귀하는 왕복 운송과 달리, 행선지 도착후 다른 물건을 싣고 적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복화운송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해 결정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 이외의 컨테이너 적재 여부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 컨테이너를 운송해야 하는 경우는 왕복운임에 준하는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 컨테이너 운송시에도 공휴일/심야 등 할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Q. 20피트 컴바인(COMBINE) 운송 요금은? A.‘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은 ①동일 화주 ②컨테이너 2개의 중량합계(내품+컨테이너) 20톤 미만 ③동일 장소에서 상차 ④동일 장소에서 하차 등이다. 따라서 상·하차지가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적재 여부와 관계없이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의 180%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주가 다르거나 상·하차 장소가 다른 경우 등은 20피트 컨테이너 2개의 왕복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Q. 국제물류주선와 선사도 화주에 해당되나? A. 대법원 판례(2013. 1. 24. 선고, 2012도7482)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해 화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갖고, 자기의 계산으로 그 운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따라서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주에 해당된다. 다만, 국내 운송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는 운송사업자의 지위로 본다. 또한 운송사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서비스를 받는 선사는 화주로서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Q. 심야(22:00~06:00) 운행의 기준(컨테이너 부대조항 제8호 관련)은 무엇인가? A. 화주의 요청에 의해 상차 완료 후 심야시간(22:00~06:00)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화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심야 할증이 적용된다. 운행시간은 상차작업후 하차 장소로 운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하차 장소에 도착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실 운행시간을 인정한다. Q. 대기시간 산정 기준(컨테이너 부대조항 제9호 관련)은 무엇인가? A. 대기 시작시간 측정 기준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요청시간에 늦을시 도착시간부터), 대기 종료시간은 상차 또는 하차가 완료돼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이다. 대기시간의 시작 및 종료시점 측정은 당사자간 합의된 수단을 활용하고 화주의 대기시간 확인서는 상호간에 협의된 임의 양식도 사용 가능하다. Q. 수출입 컨테이너가 아닌 국내 운송 컨테이너에도 안전운임이 적용되는가?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에 의해 수출입 컨테이너로 안전운임 적용 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운송 컨테이너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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