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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성동구, 화물차전용 주차구획지정제 운영, 월 4만원이면 주차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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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1999/09

서울시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화물차전용 주차구획 지정제'를 운영한다. 성동구가 오는 10월부터 운영하게될 '화물차전용 주차구획 지정제'란 말그대로 중소기업이 희망한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화물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해주는 것.
구는 관내 공영주차장안에 화물전용주차구획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곳에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들은 회사 바로 앞이나 주변에 화물차 주차공간의 확보로 원활한 화물하역작업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의 절감에도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다.

성동구, 화물차전용 주차구획지정제 운영
월 4만원이면 주차걱정 '끝'

화물차전용 월 4만원

운영방식은 사업주가 원하여 지정한 곳, 즉 기업체 앞이나 주변에 업체당 3대 이내로 제한해 매월 4만원씩의 요금으로 화물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해 주는 식으로 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 및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
구에서는 중소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성수동지역 전체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영세규모인이 지역 중소기업들은 자체 주차장이 없어 그동안 사업장과 떨어진 공영 및 민간주차장을 이용해 화물을 하역해야 했다. 이에 따라 화물을 하역할때마다 주차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하역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류비용부담이 컸었다.
구에서는 지난달부터 연중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된 장소는 해당지역 구의원과 동장, 구청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된다.
이번에 실시하게 된 화물차전용 주차구획 지정제는 그동안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화물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운영해 왔음에도 주차장 위치가 한곳에 치우쳐 있음에 따라 비롯된 불편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주차장과 사업장과의 거리차이가 많아 이용률이 낮고 시간제 요금체계에 의한 주차요금과 화물하역작업지체로 인한 물류비용의 부담이 컸었다. 따라서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사업장 앞과 주변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성동구내 성수지구의 주차장 현황 및 공장과 화물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총 4천3백51구획의 주차장중 노상주차장이 2천3백66구획, 노외주차장이 1백62구획이며 부설주차장은 1천8백23구획이다. 이중 기존의 화물차전용 주차구획수는 1백80구획이다. 또한 이 지역의 공장은 총 7백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화물차량은 총 4천1백67대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화물전용 주차구획의 지정신청자격은 성수동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주이면 되고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구와 동에서 접수를 받는다. 한사업장당 최고 3대까지 차량대수가 허용되며 초과시에는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접수된 신청서는 구청으로 이첩하여 구획설치의 타당성과 가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신청 자격과 신청 차량의 타당성과 도로폭이나 주변 영향 등이 평기기준이 된다. 심사자는 4인(구청담당주사, 과장, 해당지역 구의원, 동장)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신청서류와 현장확인을 거쳐 협의검토하여 주차구획설치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주차구획이 설치된다.
설치장소는 사업장앞이나 사업장주변이며 무료주차구획의 경우 사업주가 희망하는 구획을 화물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해 유료화 시키고 주차구획이 없는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너비나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설한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을 화물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장과 인접한 주차구획의 경우에만 공영주차장 수탁자와 합의한후 화물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하는데 이때에는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위탁금반환조치 또는 주치구획 대체지정을 실시한다.
화물전용 주차구획의 관리는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화물전용 주차구획내 미지정차량의 부정주차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구청에서 차량견인조치를 취한다.
또한 사업장앞 불법 장기주차차량 및 화물전용 주차구획 주변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장기적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지정 및 이면도로 무료주차구획의 점진적인 유료화와 연계하여 이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구는 특히 교통수요가 많이 몰리는 도심지 상권에 위치하여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왕래하는 상당수의 차량들이 화물차들이다. 따라서 다른 구보다 그로 인한 주차정책도 다양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동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개선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시설을 정비, 개선하고 주차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내집 또는 이웃간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현재 성동구는 전체 등록차량의 48.8%에 해당하는 2만9천4백84구획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각동의 무료주차구획선은 5천5백13면이다.
공영주차장도 건설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1억원으로 예상되는데 5개소의 사유지 매입에 각각 10억원씩 50억원이 들어가고 이곳 5개소의 주차장 건설비로 개소당 2억원씩 10억원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확충하고 정비하기 위해 7천만원과 주차금지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3천만원이 소요된다.
한편 작년에는 2개소(19면)의 주차장을 건설완료 했으며 총 9억6천l백91만원이 들었다. 또한 7필지 4백96㎡ 면적의 토지매입이 진행중이다.
성동구에서는 차량위주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절약, 도시주차난 해소,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보도굴착이나 노후 등으로 보도블럭 교체시에는 자전거 도로 노면마킹과 표지판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업주차공간' 설치논의

앞서 언급한 성동구의 경우는 화물차 상하역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의 예이지만, 대부분의 공장 및 상가지역에서는 여전히 화물차 상하역의 불편함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소규모 건물이 밀집해 있는 상업지구에서는 개개의 건물내에 조업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구에서는 통상도로상에서 조업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 방안으로 화물차량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조업주차공간’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조업주차공간'이란 쉽게 말해 화물차의 상하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간선도로상에서는 소통을 위해 주차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지만 교통소통보다는 토지이용에 대한 접근이 보다 중요시되는 일부지역에서는 노상조업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노외주차장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에 노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의 경제활동지원과 함께 주차요금부담의 경감, 주차단속으로 인한 상하역작업의 장해요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상조업주차장의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노상화물주차수요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노상조업에 관한 수요 및 조업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 설치기준을 세워야 한다. 주차면의 설치기준은 노외조업주차장의 그것과 비슷하다.
노상조업주차장의 설치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효과적인 운영방식이 수반된다. 노상조업주차장의 운영방식은 인근상가에 대한 리스방식이나 사업용 차량에만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차량도 허가할 것인가, 요금을 징수할 것인가, 화물차 전용인가 일반차량과 공동사용할 것인가, 허용시간대를 한정할 것인가, 조업시간을 한정할 것인가, 주차미터기를 설치할 것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변교통환경, 상가특성, 차량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노상화물조업주차장의 설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화물차량의 조업을 원활하게 하여 공급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특히 노외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구도심에서 노상조업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화물차량의 비용절감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상주차장 운영으로 애로 완화

역시 화물차 상하역이 빈번한 서울중구 마장동의 화물하역 노상주차장의 운영사례와 개선조치내용을 보자.
중구에서는 황학동 중앙시장변 마장로의 도로기능 회복과 부족한 화물하역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장로 화물전용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최초시간당 1천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였다.
화물전용 노상주차장은 도로 일부구간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화물차량의 주차를 유료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중구의 경우 승용차량은 근처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다른 노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97년 12월 화물전용 노상주차장 설치 후 중구에서는 운영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중주차비율이 전체주차차량의 77%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노상적치물의 철거로 이면도로상에서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주차 행위의 감소로 교통흐름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총주차대수가 시행전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하였고 주차차량중 화물차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화물전용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해본 결과 긴급화물수송을 위한 별도공간확보가 필요하고 주정차의 철저한 단속이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이면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더욱 그랬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공업도시 달라스시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화물운송업자들은 조업 및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렵고 근거리 공간을 발견할 수 없어 손마차로 장거리를 운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차량혼잡시간에는 주차금지를 실시해 배송을 짧은시간에 완수해야 하는 문제와 화물보관상의 안잔성 결여, 시간제약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달라스시에서는 80년에 만들어진 법령을 통해 건물을 세울 때 그지역의 혼잡시 주차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때 차량의 종류는 tractor, semitrailer, sing1e-unit-truck과 승객차량이나 밴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트럭을 제외한 승용차나 밴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도로변 공간의 약 40%까지를 조업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령은 특정지역의 차량혼잡시 집배송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전략들이 노외공간을 이용한 관리이지만, 화물발생량이 클 경우 노상공간의 사용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트랙터와 세미 트래일러의 중요성을 경시했기 때문에 트럭상하역을 위한 한정된 공간을 사용함에 따른 공간부족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시애틀시는 미국의 도시중 교통개선에 가장 의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도시로서 도심부의 종합계획으로 교통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중 화물관련으로는 주차장 정비기금설치, 노외하역시설 의무화 등이 포함되고 있다. 노외하역시설은 신규개발에 대하여 용도와 상면적에 따라 서비스 배송차량용 노외조업 주차공간의 확보의무를 두고 있고, 하역대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상정을 거쳐 이달말께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노상주차장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급지구분에 관계없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을 화물자동차와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등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하역주차 구간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만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였다.
화물자동차의 물류애로사항은 물류비를 증가시켜 결국 그 부담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온다. 화물차의 주차공간 부족과 상하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물류애로를 타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효율적인 행정제도를 통하여 다소 체증이 완화될 여지는 있다. 화물차의 물류애로가 줄어드는 만큼 물류비 역시 한푼이라도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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