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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 택배업계 택배종사자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ㆍ게재년/월 2020/11
택배업계 택배종사자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작업시간 단축·분류인원 투입·산재보험 가입

 
 
몇년간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던 택배기사 과로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동량 증가로 다수 발생하면서 근
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택배종사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52시간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로 인해 많은 택배종사자들은 물품 배송업무 이외에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며
평균 주 6일 이상,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비판이 이어지자, 택배업계에서는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정부 역시 대책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은 박근희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희 대표
는 “택배업무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택배기사님들의 명복을 빈다”며, “CJ대한통운 경영진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
하게 받아들이며, 택배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발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투입
CJ대한통운이 내놓은 대책은 ▲택배기사 작업시간 실질적 단축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작업강도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 조성 등 4가지이다.
우선 택배기사들의 인수업무를 돕는 분류지원인력을 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1,000명을 포함한 총 4,000명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매년 5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인력 채용 등 구체적
인 내용은 집배점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인력 투입으로 분류업무를 하지 않게 된 택배기사들은 오전 업무개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아침 7시부터 12시 사이에 업무개시 시간조정이 가능해져 전체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강한 성인이 하루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함으로써, 택배기사들이 적정 배송량
을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초과물량이 나오는 경우에는 택배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
을 분담해 개별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안도 마련한다. 올해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
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상반기 이후에는 산재보험 적용 예외신청 현황
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규 집배점은 계약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
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해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 주기를 내년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이 있는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센터와 협력해 연3회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집배송 업무 배제 또는 물량축소 등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작업강도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도 가속화한다. 자동분류장치인 휠소터에 이어,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장
비(MP, Multi Point)를 추가 구축해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휠소터는 전국 181곳에 구축했고 전체 물
량의 95%를 자동분류하고 있다. MP는 전체 택배물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상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물량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최종 배송지역 단위까지 자동으로 분류하면서 전체 작업시간을 감소
시키는데 기여한다. 현재 35곳의 서브터미널에 MP 설치를 마쳤으며,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휠소터 오분류 문제 개선 등 현장 자동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CJ대한통운은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 기존에 시행중인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및 경조금 지원과는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다.

한진 택배 심야배송 중단
한진은 ▲심야배송 중단 ▲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 ▲택배기사 건강보호 조치 마련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한진은 11월 1일부터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당일 미배송한 물량은 다음날 배송한다. 이와 함께 화/
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을 주중 다른 날로 분산해, 특정일에 근로강도가 편중되지 않으면서도 수입은 기존 대비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특히 설날, 추석 등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에 맞게 필요 차량 증차 및
인원을 증원한다.
택배기사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분류지원인력은 전국의 사업장 및 대리점 환경에 맞게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투
입한다. 투입인원은 약 1,000명 규모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한진이 부담한다. 이를 통해 향후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부담을 경감해 배송에 전념하도록 지원체계를 갖춰 나간다.
터미널 자동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적용 가능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침 분류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강도를
완화한다. 한진은 현재 3,000억원을 투자해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2023년까지 택배부문에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 및 집배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가입·건강검진 등 택배기사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전국 모든 대리점에 택배기사의 가입 현
황을 즉시 조사하고,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또한 택배기사가 취약한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회사 부담으로 매년 실시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적정 배송 물량 조절제 도입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적정 배송 물량 조절제 도입 ▲산재보험 100% 가입 및 연1회
건강검진 지원 ▲대규모 인프라투자 통한 작업시간 단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분류지원인력 1,000명을 집배센터별 작업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투입해 나간다.
또한 전문 컨설팅 기관과 택배대리점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해 적용하는
물량 조절제를 시행, 택배기사들의 업무 부담 및 피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들의 근무시
간을 고려, 건강검진버스를 활용해 연 1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한 조치로 2021년부터 대리점 계약시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계약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약 5,000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자동화설비를 도
입해 올해 수원과 파주 서브터미널을 오픈했으며, 추가 서브터미널 구축과 함께 충북 진천에 첨단 물류터미널인
중부권 메가허브를 오는 2022년 오픈해 작업시간 단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상하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전 집배센터에 지원하는 한편,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도화되어 있던 페널티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택배기사에 대한 포상 확대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택배비 구조 분석 등 대책 조속히 마련
정부 역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택배비중 택
배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은데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등 노동부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
혔다.
여당도 이번 회기내에 생활물류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표준계약서 도
입, 택배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건강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11월 5일까지 수렴
한다. 구체적으로 ▲택배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택배종사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조정 필
요성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업무 분리 운영 문제 ▲택배종사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 또는 택
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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