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국정감사 / 열악한 택배 노동환경·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논란 주요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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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택배 노동환경·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논란 주요 쟁점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개선 필요 주장 빗발쳐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택배 노동환경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이 빗발쳤다. 또한 올해 해운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확대되면서 물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 원인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택배물량은 2016년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생활물류 택배물동량’에 따르면, 2020년 6월 물동량은 2억 9,000여개로 2019년 6월과 비교해 36.3% 증가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4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택배 이용이 폭증한 것으로 추측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올해 2월 물동량은 전년대비 31.6% 증가한 2억 4,000여개를 기록했다. 택배기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6%씩 증가했지만, 올해 택배기사 1인당 월평균 처리물량은 5,165건으로 1일 255건을 처리하는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택배업계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의혹도 제기  국정감사에서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못받는 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다.특수고용직(이하 특고) 가운데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 압박으로 어쩔수 없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 윤준병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특고 근로자중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8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0년 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만 2,797명중 42만 4,765명(79.7%)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7.5%, 2018년 86.8%, 2019년 84.7%에 비해 산재적용 제외율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특고 근로자 10명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율은 5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자료의 정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의 수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이지만 입직자는 2만 2,052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중 약 60%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는 8,846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난 8월에는 CJ대한통운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동일한 날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됐는데, 유사한 필체가 있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이 확실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 주장 민간 택배기업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노동위 윤미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택배노동자의 30%에 달하는 1,145명의 산재적용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CJ대한통운 적용제외 신청자 3,305명, 로젠 적용제외 신청자 3,204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다른 민간기업과 달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분류작업 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받지만,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연달아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 3,724명중 30%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산재보험 강화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책임이 요구된다”며, “고용노동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내놓은 만큼, 먼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에 여야 부정적 입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포스코는 지난 5월 물동량 1억 6,000만톤, 물류비 3조원에 달하는 물류업무가 그룹내에 분산돼 있는 만큼 물류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해운물류업계는 포스코가 물류시장에 진출하면 막대한 물동량을 물류자회사에 몰아주고 기존 거래하던 물류기업을 재하청 업체로 전락시켜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며 물류자회사 설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결국 해운업에 진출해 해운물류업체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해운물류 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만든다면 새로운 물량 확보가 아닌 모기업의 물량을 받아 포워더 기업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해운경기가 침체돼 막대한 비용을 치루며 버티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통행세 등 운임하락을 강요할 수 있는 물류자회사 설립은 해운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부의 해운물류육성정책 방향성과도 역행하는 만큼 포스코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대형화주들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운임인하를 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계약을 파기하는 등 갑질행위를 막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했는데, 포스코 물류자회사 역시 이와 같은 폐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보통 물류자회사는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만큼, 포스코 역시 결국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물류업계에 비용절감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형태가 예상된다”며, “포스코는 철강, 종합소재기업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기업실적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도 “해운물류업계에서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포스코가 우리나라에 슈퍼갑의 지위에 있는 대형화주이기 때문으로, 화주가 해운물류산업에 뛰어들면 당연히 비용절감을 추구할 것이고 기존 물류업자들은 포스코와 경쟁할 수가 없다”며,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문제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효용가치가 없다면 해운산업계 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 역시 “최근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포스코 역시 물류자회사 설립으로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으려고 한다”며,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현행법상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물류산업육성정책과는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나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송화물 5년간 2배 증가... 관세포탈 적발도 꾸준  이외에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위원은 특송화물이 5년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밀수나 관세포탈도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특송화물은 2015년 2,350만건에서 2019년 5,253만건으로 증가했다. 특송화물은 일반 수입품과 별도로 공항·항만에 설치된 특송업체 자체 검사장 또는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을 거쳐 반입된다. 일반 화물의 통관이 수일 소요되는데 비해 특송화물은 4~6시간 안에 통관할 수 있다. 수입자가 스스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나 견본품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00불 이하)의 경우,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며 관·부가세를 면제받는다. 판매 목적으로 목록통관하거나 물품을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밀수입 행위,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 물품의 가액을 낮춰 허위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각각 938건(1,987억원), 87건(59억원)으로 조사됐다. 관세포탈로 적발될 경우 물품 원가 및 차액에 대한 관·부가세에 가산세를 더해 과세하며, 이미 유통된 밀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가액도 추징한다. 물품 원가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관장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진 의원은 “전자상거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직구 및 특송화물 통관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감면을 노리는 언더밸류 수입, 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정보시스템‘애물단지’ 전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경만 위원은 전국 슈퍼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물류정보시스템에 매년 4억원의 관리비를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쓰이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 중소유통물류센터중 26개만이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센터 이용자는 연간 1만 5,000명 이상이며 취급품목수도 21만 7,000개가 넘는다. 그러나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은 2013년에 개발돼 구축한 것으로, 사용하기 불편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현황을 보면, 매년 4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어 비용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만 의원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1,000억원 정도의 매출관리시스템의 연간 S/W비용도 5,0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물류정보시스템는 매년 4억원이 소요되는데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통합물류시스템을 개편해 영세 소상공인의 통합물류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영세 슈퍼의 가격 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로 해야 한다”며, “우선 36개 물류센터가 통합물류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개별 소매점포의 POS와도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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