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생활물류법 추진에 택배업계·노조 대립 양상 | |||
 
|
|||
|
|||
|
생활물류법 추진에 택배업계·노조 대립 양상 시장 혼란 vs 처우 개선 ‘팽팽한 대립’ 속 국회 올해안에 통과 의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택배산업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택배업계는 법이 택배사업자에게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택배업체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반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생활물류법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된 생활물류서비스인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산업을 육성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택배와 퀵서비스 등의 배송대행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배송시장은 2008년 2조 4,000억원에서 2017년 5조 2,000억원 규모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또한 틈새시장에서 IoT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의 창업으로 배달대행 플랫폼이 증가하고, 배송차량 등을 공유하는 온디맨드 물류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물류산업 저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를 관리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 중개 등 전통물류산업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의 생활물류산업 전반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제도적 근거가 없어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처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생활물류법은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해 택배기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표준계약서 권장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택배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해, 사고발생시 과징금 부과 및 택배차 공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이륜차 기사의 안전을 위해 배송대행사업자 인증요건에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하고 보험료 인하, 이륜차 공제설립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택배노조 택배종사자 권익보호 기준 마련 ‘환영’  이같은 내용의 생활물류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택배노조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규정돼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배달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택배사업자와 종사자를 법으로 정의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명기함으로써 배달기사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사용료, 출근비, 불법프로그램사용료 등 중복되는 비용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부정한 대가 수취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백마진 등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요금 정상화에 기여하고 적정 수수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항목에 ‘소비자 만족도’, ‘안정성’, ‘산재보상보험의 가입률’ 등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속도와 이윤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업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혹서·혹한·폭수 및 폭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명시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택배업계 택배사업자 의무 과다 ‘반대’ 그러나 택배업계는 통합물류협회를 통해 법안이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종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해야 하는데, 발의 법안은 개인사업자인 택배종사자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및 일반소비자 등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점과 택배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종사자 보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포함해 기존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데, 개별산업 발전법안에 종사자 보호에 대한 근거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분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법 적용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물류협회는 “발의 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되어야 할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법안에는 택배기업에 대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적용 등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등 산업 지원을 위한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택배업계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택배종사자 처우 문제만 거론하면서 시장혼란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택배업계의 생활물류법 반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규제하려는 의도 ▲하청에 재하청을 통한 원청의 책임회피 ▲택배종사자 보호의무 회피 ▲위험한 환경 개선 책임 회피 ▲분류작업 공짜노동 강요라고 반박했다. 퀵·배달대행 상생은 동의 세부내용 입장차  노사간 평행선을 걷는 택배시장과 달리 퀵 및 배송대행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활물류법 제정을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활물류법이 권리와 안전을 일정 부분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가의 산업 지원정책에 따라 ICT 혁신을 통해 배달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팀장은 “그동안 퀵 및 배달대행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 없기 때문에 기사와 업체간 표준계약서나 적정 서비스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수칙과 의무사항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법안 마련으로 인해 표준계약서 마련 등 거래관계가 선진화되고,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퀵서비스노조 박영일 수석부위원장은 “표준계약서 작성은 고착화된 수수료 문제와 쿠폰 남발 등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안전문제를 비롯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한 부분은 우후죽순 생겨난 불량 업체를 가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퀵이나 배달대행의 단가 위주의 경쟁은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산업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므로, 이를 제도화시켜 제대로 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생활물류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현실 여건상 등록제 도입이 힘들기 때문에 우선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기업 위주로 공제나 보험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질 내용은 하위법령에 주로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하위법령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