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 1.5톤 미만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증차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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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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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미만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증차 허용’ 20대 이상 직영 운영시 택배배송 가능 ‘화물차 진입규제 대폭 완화’  그동안 정부가 수급을 조절해 왔던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가 12년만에 풀린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세 차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합법적인 운행을 위한 노력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국토부가 1.5톤 미만 차량의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화물운송업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동량은 2006년 연간 6억건 규모에서 지난해 18억건, 올해는 20억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로 인해 증차는 2013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각각 1만 1,200대, 1만 2,000대에 그쳤다. 이로 인해 택배차량 4만 5,000여대중 30% 이르는 1만 3,000여대는 불법인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업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건의가 물류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이 로켓배송을 시작한 이후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택배업계,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 등과 간담회 등의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화물업종 구분 개인·일반으로 단순화 발전방안의 핵심은 차량 수요가 급증하는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진입 규제를 해소하고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차종별 물동량과 차량 공급량을 기준으로 화물차의 신규허가를 결정하는데 약 1년이 걸렸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요건 충족 이후 관할 지자체에 증차를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소형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는 신규 허가가 허용된다. 따라서 1만 3,000여대에 달하는 자가용 택배차량들이 ‘배’ 번호판을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종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일반 업종의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역시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가 허용된다. 그러나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확보와 지입 확산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20대 이상의 직영 의무,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의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해 부문별하게 차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직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 신고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4대보험, 갑근세 납입, 고정자산명세서 등을 확인해 위반시 사업자와 차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사업을 개편한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은 허가기준을 기존 자본금 10억원 및 차량 500대(8개 이상 시·도)에서 자본금을 폐지하고 차량기준 역시 대폭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의 규제는 폐지한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맞게 업종체계도 바꿨다. 우선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1톤 이하), 개별(1~5톤), 일반(5톤 이상)에서 개인과 일반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화물업종을 화물차량의 톤급으로 구분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개인과 일반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 및 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 및 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하고, 기존 1톤 초과~1.5톤 미만의 개별화물 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기존에 1톤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은 1.5톤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기존 1대에서 20대로 늘렸다. 신규 사업자는 즉시 적용하고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을 제외하되, 사업 일부의 경우 양도·양수는 불허한다. 또한 화물주선업은 현행 일반과 이사 주선업에서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하고, 화물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선업 육성을 위해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참고원가 산정하는 ‘참고원가제’ 도입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입차주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만들었다.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한다. 이를 통해 운송업체의 일방적인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고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상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초과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시에 계약해지를 허용하며,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대폐차시 지입차주 동의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미동의시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현행 20%)할 예정이다. 영세차주와 사업자도 지원한다.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를 도입해,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초기 10억원 적립 이후 1년에 약 5억원씩 3년간 추가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으로 택배업체 소유차량 양도 제한, 기존 계약운송 차량 퇴출 방지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해 일반 손보사 대비 70~80% 수준의 보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자격 부여 등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공동구매, 후방카메라 설치 등 화물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적발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증차 적발 차량에 대한 주사무소 이전과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 구제를 위해 6개월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공급과잉 우려 ‘대정부 투쟁’ 예고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5,000대의 택배차량이 증가하고 유통·제조업체 역시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해소돼 카카오 등의 IT 기업이 화물 가맹사업을 하는 등의 융복합형 혁신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용달·개별업계도 차량의 톤급제한이 완화돼 수요변화에 따라 대형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해지고,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보험료 인하와 참고원가제 도입 등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입차주 역시 일부 운송업체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보다 공정한 위수탁계약 관계 형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물류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득실을 따지는 분위기이다. 택배업계는 그동안 건의했던 증차 문제가 해결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유통업체가 직접 배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짐에 따라 제2, 제3의 쿠팡이 나올 경우 택배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는 것은 안그래도 낮은 운임으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영세 화물차주들을 더욱더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저임금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9월 24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이번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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