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 / 화물관리 '안전불감증 만연' 관리감독 강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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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 기자 baekjin24@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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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리 '안전불감증 만연' 관리감독 강화해야 물류단지 52% 경기도에 집중 과밀화 해소 대책 필요  매년 화물차 안전문제와 항만내 위험물 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지만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올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도로위를 달리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지만,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화물차 과적, 노후 화물차 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과적 차량으로 총 14만 6,018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789억 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과적 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3년간 적발된 화물차 과적 차량 위반사례를 보면 중량(총중량, 축중량) 위반이 13만 2,045건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제원(높이, 폭, 길이) 위반이 1만 3,973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제원 위반 차량은 주로 일반국도에서 적발되고 있는 반면 중량 위반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국도보다 고속국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삼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형사고와 도로파손을 일으키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단속 강화뿐 아니라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운수업계의 강요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생계형 화물차운전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10대중 4대 노후차량  노후 화물차 문제도 제기됐다. 국내 화물차중 10년 이상된 노후 화물차가 10대중 4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도로안전과 대기환경을 위협하는 노후 화물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령별 국내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물차 356만 8,292대중 149만 6,543대가 생산된지 10년이 넘었다. 특히 15년 이상된 화물차는 83만 3,199대로, 전체 화물차중 23%를 차지해 15년 이상된 승용차(10.1%)와 승합차(18.1%) 비율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영업용 차량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합차중 10년 이상된 차량의 비율은 각각 0.2%, 4.7%인 반면,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그 비율이 33%에 달했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노후 화물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7년도 승용·승합·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중 1.4명인 것에 비해, 화물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중 3.5명으로 승용차사고의 2배 이상이다. 또한 노후 경유 화물차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에 최근 환경부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을 시작한바 있다. 김영진 의원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쉬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후 화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포함 관련 정부 부처들이 국회, 시민단체 등과 꾸준히 협의해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전용 휴게소 확대 대책 필요 이외에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확충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물차 사고의 원인별 사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4,379건으로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태만이 1,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운전이 1,074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의 사망자 수(213명)가 전방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 수(186명)보다 높게 나타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국 195개 고속도로중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은 21곳에 불과했고 졸음쉼터도 너무 협소해, 운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 “45만대에 육박하는 전국의 화물자동차등록 대수에 비해 화물차 운전사들의 휴게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화물차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확대하고, 졸음쉼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항만내 위험물 안전관리 손 놓고 있는 항만공사 항만내 위험물 관리 역시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이후 항만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에 대한 관계부처 감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일반 컨테이너와 혼재되어 적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12월까지 컨테이너 터미널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골자로 한 ‘항만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각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가 해당 지침을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각 항만공사에 하달한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각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별 안전관리 지침 이행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현황’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총 17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중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가 완료된 곳은 현재까지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UNCT) 단 1곳에 불과했다.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총 2곳중 1곳인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UNCT)은 올해 10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또 다른 컨테이너 터미널인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JUCT)의 경우 아직 설치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E1컨테이너터미널(E1CT) 등 총 4개 컨테이너터미널중 E1컨테이너터미널(E1CT)에서만 위험물 장치장을 활용한 별도의 저장소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컨테이너터미널 3곳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총 8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3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은 아직까지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텐진항 폭발사고는 항만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라며, “각 항만공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가 환경부 지침에서 정한 기한내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해당 지자체 입장 반영해야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전국 물류단지 52%(신청접수 포함)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과밀화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물류단지 중에서도 34.6%가 광주시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에 인·허가가 완료된 물류단지는 31개소로, 이중 41.9%인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울산과 전북 3개소, 대전·충북·경남이 각각 2개소, 서울·부산·인천·강원·충남·경북이 각각 1개소 물류단지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허가 완료는 안됐지만 신청이 접수된 물류단지는 전국 19개소로, 그중 68.4%에 해당하는 13개소가 경기도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 2개소, 세종·전북·경북·경남에는 각각 1개소의 물류단지 개발사업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국토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는 경기 11개소, 충남 1개소, 전북·경북·경남 각각 1개소로 총 15개소였다. 이처럼 전국 물류단지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도 물류단지가 광주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내 인·허가가 완료된 13개소중 광주에만 4개가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이 신청된 물류단지 13개소 중에서는 5개소가 광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5개소중 4개소는 이미 국토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2015년 물류단지 폐지 이후 해당 지자체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우후죽순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총량제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는 물류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계획적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물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국토부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만 2,074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여전히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1만 2,074건에 207억 7,700만원으로 버스나 택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게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더욱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더 큰 문제이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차만 해도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차량으로 산출 결과, 연간 약 5,500억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며, 수백억원을 투입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등을 구축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2017년 부정수급을 보조금 지급 사전에 주유 현장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1단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이 감사원의 감사 도중 감사관의 구두 지시로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부정수급방지 사업이라면 행정신뢰의 원칙을 지키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혈세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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