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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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계획 대규모점포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 찬반 엇갈려 산자부는 최근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1일 공청회를 통해 유통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개정에 대체로 ‘환영’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유통업태별 대표와 유관전문가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비추어 볼 때 법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개정을 계기로 유통산업의 지식기반이 폭넓게 확충되고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관련시책이 실효성있게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권고’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남용우 전무이사는 “대규모점포의 지방출점으로 지방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법개정으로 재래시장이 현대화되고 중소점포가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중소유통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고 한국경제신문 강창동 유통전문기자도 “어차피 가격경쟁이라 공존이 불가능한 할인매장이 지금처럼 점포 수 늘리기 출점경쟁을 계속하면 이는 곧 자원낭비”라며 “포화상태로 질주하는걸 막고 균형발전과 사회적 통합·화합을 위해서라도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백화점협회 박태우 부장은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셔틀버스를 폐지하면 영세상인이나 운수업계가 좋아질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재래시장·중소점포와 백화점·대형할인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아닌 하향평준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직되어 있는 업태간 구분은 문제 이밖에도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방대한 사업을 통제할 수 없고 단지 발전방향만 제시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의 중소상인진흥법과 같은 개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강화하겠다고 한 정부지원 시책도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너무 소극적이므로 조세감면특별법에 세금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등과 같이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한국유통·물류진흥원과 같은 기구를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단체나 기관을 활용하거나 섬유산업연합회와 같은 여러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합회가 나오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최근 다양한 신업태의 등장, 이업태간 융합현상 등 유통현실에 비해 유통법령상의 업태간 구분(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시장 등)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다수 제기됨에 따라 산자부는 유통업태 구분의 필요성, 구체적인 실익 등에 대한 업계 및 유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시에 업태구분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시안은 지난 4월부터 대한상의내에 구성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연구회’ 산하 5개작업반이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기본방향 이번에 개정될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 실물유통·무점포유통간 균형발전 도모 등 유통부문의 명실상부한 기본법 지향. 둘째, 법률상의 규제적 요소, 사문화 조항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전면 재정비. 셋째,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규모점포와 중소점포·지역경제와의 조화·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마련. 넷째,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정비. 다섯째, 유통정보화 촉진, 산업물류체제 개선, 유통전문인력 양성 등 유통·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제도 대폭 보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유통정보화 및 유통부문 전자거래 기반요소인 전자카탈로그, 공급망관리시스템 등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의 내용을 보강. ② 파렛트 등 물류장비·설비의 표준화 확산을 위해 ‘물류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간 공동물류 활성화 및 제조·유통사업자의 물류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물류업체 육성을 위해 ‘지정도매배송업자’를 ‘시범도매배송업자’로 변경하고 ‘시범통합물류업자’지정제도를 신설. ③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개선하고 대규모점포의 지역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사회와 조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구속적인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④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소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의 발전시책의 수립, 우수체인사업자 인증제도 등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시책을 강화. ⑤ 무점포판매업태 등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무점포판매업태 발전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중소점포 공동의 온라인판매사업의 경우 실물점포에 준하여 유통정보화·물류효율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⑥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사업자 등이 설립하는 유통전문대학원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변경하며, 그 직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 ⑦ 시·도에 설치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 범위에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외에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한 인근 중소점포와의 분쟁사항을 포함하고 가격표시제, 무자료거래 축소시책 등 상거래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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