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물류기본계획 / 2030년 물류산업 매출액 140조원 물류경쟁력 10위권 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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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물류산업 매출액 140조원 물류경쟁력 10위권 도약 국가물류기본계획 확정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추진전략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류환경 속에서 향후 10년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토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년)(안)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이에 따라 물류산업 매출액은 2019년 92조원에서 2030년 140조원으로 증가하고, 국가 물류경쟁력 지수는 세계 25위에서 10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물류산업은 4차에 걸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물류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인해 변화에 대응이 더디고,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물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요청 등 변화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해수부가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실시한 물류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물류를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기반의 물류 시대가 5∼10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스마트 물류시스템 및 디지털 전환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사람중심 일자리 및 고품격 물류서비스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체질 개선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 등 6대 추진 전략과 1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중·단기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항은 10대 핵심추진 과제로 선정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10대 핵심추진 과제는 ▲자율주행시대 대응 위한 물류체계 구축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물류시스템 선제적 구축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 ▲유통·제조·플랫폼 산업 선도하는 융복합 물류체계 구축 ▲물류 표준화·디지털화 확산 및 국가물류지도 구축 ▲국가 물류의 균형성·다양성·회복 탄력성 강화 ▲시민참여형 물류(크라우드소싱 물류) 확산 ▲지속가능한 철도물류산업 체계 구축 ▲첨단기술이 경합된 스마트 공·항만 구축 및 운영 ▲친환경 해운물류시스템 구축 등이다. 다음은 10대 핵심추진 과제 주요 내용이다. 자율주행시대 대응 위한 물류체계 구축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물류현장에 구현되고 있는 만큼 물류체계 전반에 자율주행 운송수단 도입 및 안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이에 자율주행 화물차 및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을 개발한다. 차량의 경우 2022년까지 레벨3 자율차 상용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차 도입 및 2027년까지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화물차 자율주행 실증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프라의 경우 물류거점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확보하는 한편, 간선 물류수송은 자율주행 화물차가 전담할 수 있도록 도시-고속도로 연접지에 자율주행 화물차용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도 정비한다. 공공 주도로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화물수송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운송 보편화 대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심야시간대 버스전용차선을 활용한 소형물류 차량 군집주행시스템 개발 등 도심도로 소규모 배송 및 자율 군집주행 화물배송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운송수단이 활성화되면 도심내 대형 화물차 감소로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물류시스템 선제적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 증가로 도시물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시물류 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효율적 도심 운송이 가능한 로봇 등 신규 운송수단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말단 배송을 위해 도심 연결형 소형 트레일러 및 맞춤 컨테이너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지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한다. 또한 공유와 협업을 위한 도심 물류배송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주차장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한 도심 배송시설 확충,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보관소, 주차장, 주유소 등을 공동 물류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 밀착형 디지털 도시물류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즉, 도시 설계단계부터 물류시설 입지와 배송계획 등을 수립하고 첨단장비 도입 등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지원한다. 이외에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생활물류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한다. 인구를 기반으로 적정 생활물류 수요를 예측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최소 생활물류시설 확보기준(가칭)’ 등의 제시 역시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도시·택지개발 추진시, 교통영향평가제 등을 활용한 생활물류영향 평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도시설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와 공존 가능한 물류체계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 신선식품 주문이 증가하면서 콜드체인 물류 니즈가 확대되고 안전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온도민감성 화물 운송·관리 효율 향상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공공 주도로 저비용 센서, 화물상태정보 관제·관리 시스템 등 콜드체인 운송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 개발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우선 콜드체인 배송에 특화된 전문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공유형 콜드체인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내 일부를 ‘콜드체인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에 물류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콜드체인 인증기준 마련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바이오 의약품 등 콜드체인 물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콜드체인 인증기준을 마련해 공공부문 시범사업 실시하고, 콜드체인 운송 제품임을 인증하는 인증기관도 지정·설치한다. 유통·제조·플랫폼 산업 선도하는 융복합 물류체계 구축 최근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유통기업은 풀필먼트서비스 등 배송 혁신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따라서 물류·제조·유통·플랫폼간 융·복합을 선도하는 물류서비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같은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물류산업 분류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한다. 즉, 산업간 융·복합 대응 위해 물류산업 및 물류 연관산업 등을 재정의하고, 표준산업 분류 개편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물류정책 거버넌스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민간의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해 물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플랫폼 기반 사업인 소화물 배송대행 인증제와 종사자 공제제도 제도화도 추진한다. 우선 민관합동 물류 투자펀드 확보와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유망 풀필먼트 기업을 지원하고, 재고 관리와 배송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풀필먼트 전용 ‘생활물류서비스업 인증제도’ 신설 및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AI기술 융·복합 풀필먼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빅데이터 예측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풀필먼트 센터의 지능형 자동화 기술 개발을 지원해 보급을 확산하고, AI를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 운영 및 재고 관리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이외에 보다 빠른 배송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심내 일부 공간과 도시철도 등 지하 공간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확충을 지원한다. 물류 표준화·디지털화 확산 및 국가물류지도 구축 물류시설·장비 자동화 및 공동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물류 규격 표준화가 실현돼야 하며, 각종 물류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 정보 디지털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장·수송·보관·운반 등 단계별 표준화·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분야별 표준화 실태,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 인수증, 송장, 영수증 등 거래 표준 등 마련을 위한 R&D를 실시한다. 또한 국가 물류 빅데이터를 연계해 국가물류지도를 제작·활용한다. 즉, 물류 활동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축적·관리·가공·제공하고, 허가·등록 등을 전자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아울러 시설, 기업, 서비스, 배송정보 등 다양한 물류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연계·표출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지능화된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외에 타 기관 보유 정보 및 마이크로 정보 활용 활성화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운송거래 표준전자문서 이용 활용시, 우수물류기업인증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물류 부문 표준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국가 물류의 균형성·다양성·회복 탄력성 강화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이 일반화되고 있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물류서비스가 열악한 실정으로, 물류서비스 품질 개선 및 도시와의 격차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경직적인 인력 활용과 코로나19 등 전염병 위기 등에 취약한 물류산업 구조를 탄력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한다. 우선 택배서비스 취약 지역 해소 위해 지자체 주도의 물류시설 확충과 물류시설 공동 이용 지원 등 지자체와 택배사간 협업을 지원한다. 또한 물류 사각지대에 맞춤형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동 택배 도입, 협동조합형 공동경영구조 도입 컨설팅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배송서비스 등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 또는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공동거점형 배송시스템 등과 연계한 여성·실버 고용 증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물류자동화 설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사고에 취약한 물류 현장의 방역 및 방재시스템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물류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참여형 물류(크라우드소싱 물류) 확산 일반인이 배송에 참여하는 쿠팡 ‘쿠팡플렉스’, GS리테일 ‘우딜’, 메쉬코리아 ‘부릉 프렌즈’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물류활동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로드맵을 수립해 시민참여형 융복합 물류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크라우드 소싱 물류 참여자와 소비자 안전을 확보 위해 물류 참여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 안전한 물류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근무 시간 및 기간 설정이 자유로운 크라우드 물류 특성을 반영해, 산재 보험, 책임보험 등의 기존 1년 단위 가입체계를 건당 가입 체계 등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또한 공동배송 등 배송방식 다각화 등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즉, 택배기사는 특정 거점까지, 거점부터 개별 세대까지는 일반인이 연계 배송하는 체계를 도입을 검토하고, 관심기업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설계시 공동물류 거점 등 물류시설을 반영하고, 로봇 등 운송장비도 자동화해 배송효율 극대화를 추진한다. 이외에 공유형 물류센터 등 공유형 집배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주차장 유휴 공간을 물류 조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입지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불특정 개인이 여유시간을 활용해 물류산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은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신속한 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철도물류산업 체계 구축 철도 물류산업은 지속적인 수송량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좁은 국토로 인한 경제성 부족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 따라서 우선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철도 인입선을 확충하고, 주요 수송품목의 수송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거점 화물역의 CY·하치장·창고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또한 철도물류 운영 개선을 통해 수송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철도수송 고속성·정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송품목 집중 및 고속화차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철도 자산을 활용해 종합 물류사업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류시설 운영, KTX특송 등 생활물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운송사 및 화주의 안정적 철도수송이 가능하도록 전환교통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 혜택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실시한다.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공·항만 구축 및 운영 공·항만은 수출입화물 전진기지로, 물류 처리능력을 확대하는 등 물류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첨단화가 필요한다. 우선 공항의 경우 글로벌 배송센터(GDC), 콜드체인 등 신성장화물 유치와 중소기업 수출 판로 지원 등을 위한 3단계 물류단지 조성하고 첨단 화물 터미널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9월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남측에 동북아 지역 최초로 벨리 화물 전용 신선화물 처리 시설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선화물 국제인증 획득 등 항공화물 운송 표준화와 콜드체인 화물 전용 터미널 개발도 추진한다. 항만의 경우 국내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하역, 이송, 보관에 대한 전 영역 자동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항만 구축을 추진한다. 자동화 장비와 터미널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원격 제어가 가능한 부분 자율운항선박(IMO Level3)개발을 거쳐, 203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선박(Level4)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 화물운송 트럭·철도-항만간 실시간 정보 연계,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해 육상 물류와 해상 물류간 연계도 강화한다. 친환경 해운물류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에 부응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운송 수단 활용을 위해, 우선 친환경 관공선으로 선박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선령이 낮은 관공선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등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한다. 또한 항만내 비산먼지 발생·확산저감, 하역장비 동력원 전환,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 확대 등을 통해 항만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육상전원공급시설(AMP) 확대, LNG벙커링 인프라 통해 친환경 선박 입항여건을 조성한다.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원시설 확대 등 분산형 에너지 전환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항만 및 인근 해상의 풍력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해 전용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건물 옥상이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항만내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항만시설 자체 소요 전력으로 활용한다. <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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