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국토부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추진’ 화주-차주간 거래단계 축소 (물류정책)

ㆍ게재년/월

2025/01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추진’ 화주-차주간 거래단계 축소

유료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록제 등 사업자 책임 강화

CJ대한통운 ‘더운반’,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트럭커’ 등 미들마일 시장을 겨냥한 플랫폼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가 추진된다.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원콜 등 플랫폼업계, 전국운송주선연합회 등 운수사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돼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및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차주들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노출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가 이같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 신설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한다. 다만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포함시켜야 한다.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화물운송시장 투명성 강화 기대

이같은 방안을 통해 화물운송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들마일 시장은 통상적으로 화주가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는데, 실제 차주 정보가 없어 배송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주선사에 들어가는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도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다. 차주 역시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음으로써 중간 마진 없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이 증가한다.

화물운송시장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화주가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시 적정운임에 대한 비교가능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화주와 차주 모두 다양한 플랫폼의 운임·화물·차주 정보와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차주가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나 허위매물도 방지할 수 있다. 등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차주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상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부의 관리·감독도 요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에 고지된 화물정보와 다를 경우, 예컨대 차주가 화주의 일감을 실으러 현장에 갔으나 과적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과적을 유발한 화주에 대해 플랫폼 이용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한 거래중 허위물량이나 과적 등 ‘화물자동차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는 모니터링을 할 책임이 부여된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