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국토부 / 미래 핵심 성장동력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수립 (물류정책)

ㆍ게재년/월

2022/10

미래 핵심 성장동력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수립

로봇배송·드론택배·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선도

기존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됐던 배송수단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으로 확대된다. 또한 약 20년 뒤에는 시속 1,200㎞의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일반적으로 이동의 용이성, 즉 이동성 그 자체를 의미하며,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한 이동성 증진을 통칭한다.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

이에 자율차, UAM, MaaS 등 다양한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권 싸움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 수준과 서비스 경쟁력은 주요 경쟁상대에 비해 확실하게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와 혁신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해 다가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로봇·드론·자율주행 등 첨단 운송기술 도입 지원

국토부는 물류산업에 있어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배송체계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후방 산업까지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모빌리티 미래상으로는 ▲2023년까지 무인배송 제도화 및 상용기술 개발 등을 기반으로 로봇을 통한 무인 배송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 ▲2027년까지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 및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지하 물류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2040년까지 하이퍼튜브 및 도심 지하튜브 등을 통해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 실현 등을 제시했다.

우선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생활물류법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 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로봇·드론 등이 영상 촬영으로 배송 관련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 취득도 허용한다.

또한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전국 당일 배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화물차와 지하 철도망, 하이퍼튜브 등 새로운 물류 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 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한 화물 운송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간선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해 도시-고속도로 연접지역에 자율주행 전용 물류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2027년까지 지하 철도망을 활용한 도시철도 물류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역사 차량기지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2024년까지 화물용 철도 차량, 여객·화물 운송 스케줄링 기술, 수평·수직 이송장치, 관제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아울러 시속 800~1200㎞로 미래 핵심기술로 개발중인 하이퍼튜브는 2032년까지 국가 R&D를 마치고 전라북도 등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

24시간 생활물류서비스 위한 인프라 지원

24시간 생활물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 설치된다.

우선 기존 노후 화물터미널을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중으로, 양재와 서부TD, 시흥 등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이 첨단 물류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천안(LH), 여주(도로공사), 제주(제주도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한편, 고속도로 IC·JCT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허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도심내 중소 규모 첨단 물류센터도 확충한다. 도심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주차장·주유소 등에도 주문배송시설을 복합개발한다. 또한 신도시 조성 및 지역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시에는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외에 도심내 원활한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해 생활물류 전용 하역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물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은 국가 R&D를 통해 2027년까지 구축한다. 디지털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은 주요 물류시설 정보 및 화물차 이동 정보를 빅데이터로 연계해 전국 단위의 화물이동 및 물류시설 활용 정보 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B2B와 B2C를 고려한 물류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즉, B2B는 배차-상차-운송-정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인수증 표준안을 도입하고, B2C는 택배사와 수요자가 배송과정을 즉시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택배 전자운송장 표준안을 도입한다.

스마트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물류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로봇, AI 등을 물류분야에 접목한 미래 핵심 물류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물류 R&D를 2027년까지 추진한다. 현재 물류 인프라 구축 관련 7개 과제와 물류정보플랫폼 구축 기술 관련 5개 과제가 진행중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까지 드론·로봇 배송 등 첨단 물류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배송 사각지대 해소 및 혼잡 완화 등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사업도 확대한다.

이외에 스마트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류 스타트업을 미래 핵심기업으로 육성한다. 물류 창업기업을 2020년 384개사에서 2030년 7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보육 및 판로개척 등 스케일업을 연계해 종합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를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을 통해 자율차, 드론, 물류 분야의 추진 사업을 실증하고 사업 모델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특화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 기존 도시 2곳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을 선정해 첫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간 정합성도 면밀히 검토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