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해수부,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 ‘유령업체·기준미달 업체’ 퇴출

2025/09/15

해수부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해 등록현황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이며,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등이다.

이번 정비는 2025년 6월 기준 등록된 총 6,535개 사업체중에서,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는 4,011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기간 동안 해수부는 해당 사업체와 연락을 취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8조의2, 제34조 등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처리하도록 체계를 개선해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며, 중장기적으로 통계 생성 등 관련 정책 수립, 집행 등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와 법령상 요구되는 장비를 갖추지 않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퇴출된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경우 안전 관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위험 업종이지만, 업체간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영세성으로 적극적인 안전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일제 정비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대상 안전관리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항만운송관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 기반을 마련해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