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안전운임제 대폭 개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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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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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만으로는 물류시장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불공정한 관행,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안전운임제의 대폭 개선 외에도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약 한달간 안전운임제 개선,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총 8차례의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으로 ▲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 ▲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과 편의시설 등 확충 ▲법 집행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일감 제공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대폭 개선하여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고 객관성을 높인 표준운임제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운송사는 안전운송운임 화주책임을 삭제해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용 인상을 근거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한 화주 대기업만의 의견을 선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려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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