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KIFFA, 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방안 논의

2025/07/18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이하 KIFFA)가 ‘국제물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17일 개최, 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물류산업은 제조업 지원, 고용 창출, 국가 총생산에 기여하는 국가경제 기간산업으로 성장했으며, 국제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며, “국제물류산업 현황분석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의 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과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 사태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강화가 기업경쟁력에 직결되고 있어 수출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물류산업 통합정책기구 설치, 체계적인 국제물류 지원시스템 마련, 국제물류기업 등록·관리 기준 강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IFFA 원제철 회장은 “국제물류산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이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대 무역학부 김영주 교수는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국제물류산업의 문제점은 물류정책 분산으로 발생한 거버넌스 문제,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부작용, 업체 사후관리 미흡과 국제물류기업에 대한 실제적 지원체제가 부족한 점”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통합과 조정기능을 갖는 ‘물류청’ 신설 또는 대통령실 산하 국제물류발전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며, 등록 및 사후관리, 국제물류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한종길 교수는 ‘국제물류산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국제물류시장은 지정학적 위기로 초래된 공급망 혼란과 수송지연 및 비용 상승 등이 도미노 현상처럼 규모가 커졌고 여기에 더해 트럼프 2기의 신해운정책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공급망 확보 여부가 국가의 필수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물류주선업의 선진화,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위해서는 국제물류업을 국제물류주선업과 종합물류주선업으로 구분해 관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 등록시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할 것과 국제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법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