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드론·로봇 택배배송 가능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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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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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로봇이 택배 배송과 배달서비스를 하는 모습을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택배업 및 배달업 등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기존 화물차 및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 추가됐다. 아마존, 월마트 등 세계적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드론·로봇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근 국내 생활물류업계에서도 첨단 배송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하려는 택배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항목이 추가 신설되고 설문조사 대상에 기존 소비자 외 종사자가 추가되어, 업계가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배달업체가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유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인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배달 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유효성 확인 규정, 택배서비스 평가에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항목 신설 조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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