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규제혁신 통해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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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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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우선 그동안 면세점은 ‘특허승인 → 시설공사 → 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해외판매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절차를 개선한다. 이외에 K팝 굿즈와 같은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후 외국으로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해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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