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물류단지 개발사업 환지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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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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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물류단지 개발지역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한다. 또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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