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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2년 유예·중소기업 제외
     
    2024/03/08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린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포장은 포장횟수가 1회 이내여야 하고 포장공간 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4월 30일에 개정됐으며,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업계는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현재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또한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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