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특례시가 물류단지 지정‧개발 업무 직접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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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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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번에 ‘지방분권법’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이다. 특히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50만㎡ 이상 200만㎡ 미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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