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도심내 MFC 허용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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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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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또한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내 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등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물류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중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화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30분~1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중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 물류 전용 지하터널과 관련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온도·습도에 민감한 화물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원천 기술에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한다. 통합계획을 통해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물류진흥특구(가칭)를 도입해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심내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하도록 도로변에는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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