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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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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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는게 목표다. 국토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 이륜차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간 인력과 배송 수단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택배기사 1명이 1개의 택배사와만 전속계약을 맺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7년까지 86억 3,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시철도 등 도심내 지하수송 인프라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의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심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조업을 위해 미국의 PUDO(Pick-up/Drop-Off) Zone과 같은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간 불공정 계약과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처벌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한 이행상황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미이행 시에는 개선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택배 파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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