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 "CY 담합 과련 과징금 아직 산정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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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0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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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담합 관련 과징금 아직 산정 안돼.." 글 : 김태정 기자(tjkim@ulogistics.co.kr) 공정위는 세방, 대한통운 등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들이 운송료를 담합 인상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달 과징금 부가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들이 전달되면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3년 7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건교부가 고시한 왕복 75%, 편도 80% 이상을 적용하기로 담합,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뿐만 아니라 중소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CY(컨테이너 야적장) 임대비를 담합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열린 부산지역 순회심판에서 이들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순회심판이 열리기도 전인 당일 새벽, 업계를 화들짝 놀라게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C 일보가 과징금이 총 300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 물론 컨테이너 육상 운송료나 CY 임대료에서 나오는 매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터무니 없는 기사였지만, 지난달 11일 하루동안 대상 업체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전전긍긍’이었다. 공정위 심결지원 1팀 최장관 사무관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순회심판 다음날인 12일, 주요 언론사들은 공정위가 대상 업체들에게 총 2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고 보도했다. 업체별로보면 ▲세방(7,2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3,300만원) ▲대한통운(3,100만원) ▲동방(2,700만원) ▲천일(2,700만원) ▲국제통운(1,900만원) ▲KCTC(1,800만원) ▲양양운수(1,300만원) ▲삼익물류(700만원) ▲국보(200만원) ▲천경(100만원) ▲한진(1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도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김재문 하도급 과장은 “과징금 부여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정확한 액수를 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액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현재 어느정도 세운 상태인데, 이에 근거한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총괄과 손영기 조사관도 “과징금 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정확한 산정 발표가 언제일지는 더 두고봐야 안다”고 말했다. 결국 실무부처와 보도자료 담당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공정위와, 이를 실무자와 전화통화 한번 없이 그대로 게재한 언론이 문제였다. 여하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을 잠시 미뤄둔 상태다. 물류업계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2003년 당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사태로 인해 건교부가 화물연대와 CY보유 육상운송사업자를 협상당사자로 포함시켰고, 사업자들은 차주에 대한 운임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측은 ‘운송관리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송료’ 부문은 시정조치만 내리는 방안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상 업체들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경우 자신들의 목소리가 관철돼, 과징금 액수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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