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건교부 / 동북아 선도하는 물류강국 건설한다

admin 2007/02/07

종합물류기업 통관취급 허용
물류시설 확충, 정보화 추진
2007년 업무계획 발표

건설교통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도록 교통·물류 강국으로 건설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5일 2007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해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해 ▲효율적 물류체계를 위한 물류시설 확충 ▲체계적인 물류정보화 추진 ▲종합물류기업 통관취급 허용 ▲중국화물 인천국제공항 유치 ▲물류기업 중국진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효율적 물류체계를 위한 물류시설 확충
전국적인 물류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141만평을 2010년까지 확충한다.
우선 금년에 호남권(장성) 복합화물터미널은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중부권(청원·연기) 및 영남권(칠곡) 복합화물터미널은 공사를 착공한다.
또한, 효율적인 지역별 유통 거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유통단지 13개소 총 126만평을 2008년까지 개발한다.

물류정보화 추진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설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물류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화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인천공항에 항공물류정보시스템(KACIS)을 7월까지 구축해 연간 800만건에 달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예약, 추적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 연 1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로 별도로 운영중인 물류정보망을 상호 연계해 육상·해상·항공의 종합적인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도 ‘08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종합물류기업 금년부터 통관취급 허용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합물류기업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을 취급할 경우, One-Stop 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수출입 물류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물류기업이 수출입화물에 대한 통관 취급이 가능하도록 관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6.12.19)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종합물류기업은 보세운송업 등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200년말 현재 관세법상 운송·보관·하역업자중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청장 허가를 받은 법인은 21개 기업이며, 2006년 중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21개 기업 중 현재까지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를 받은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중국화물 인천국제공항 유치
중국과 우리나라를 연계하는 ‘Sea&Air’ 복합수송서비스가 트럭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된다.
건교부가 올해 추진하는 트럭일관수송(RFS)서비스는 화물을 적재한 트럭을 카페리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기존 Sea&Air 운송방식에 비해 상·하역 및 포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4시간이상 절감될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환적화물이 최대 연간 6.2만톤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RFS 서비스는 작년말 중국 청도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금년 상반기중 통관 및 자동차 관리분야의 제도를 보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중국 청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물류기업 중국진출 지원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물류기업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국제물류지원단)와 함께 중국물류정보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
중국물류정보포털은 중국 물류제도, 시장 및 기업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물류기업간 정보공유의 장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진출 물류기업의 편리한 도우미가 될 전망이다.
중국 물류정보포털(www.chinalogis.net)은 금년 2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물류매거진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