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 이내로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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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08/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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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1일 한국토지공사 연수원에서 전국 시도군구의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 과장과 산업단지를 개발중이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 및 공사 및 공단 관계관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규제개선 WORK SHOP'을 개최해,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날 개최된 WORK SHOP은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기업에게 규제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전파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가칭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법”)이 오는 9월경에야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이전에라도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의 인허가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4월 3일부터 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에 국토해양부와 각 시도에 「산업단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기업이 신청한 산업단지 인?허가를 지원하고 기관간 협조가 지연되는 경우 즉시 행정지원과 함께 관계기관간 의견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였다. [물류매거진 취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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