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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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1/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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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일제단속과 보조금환수조치, 행정처분 등 부정수급 의심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양심적인 운수사업자에 의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택시와 화물자동차로 나눠 진행되며, 대상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주체와 기간, 방법이 상이하다. 화물자동차는 오는 9월 9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2010년 2월~2011년 1월 중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택시는 08년도 24건/922천원, 09년도 13건/99천원, 10년도 7건/168천원이 각각 적발돼 환수조치를 했으며, 화물자동차는 08년도 28건/13백만원, 09년도 23건/19백만원, 10년도 38건/49백만원이 적발돼 환수조치했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환수와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유가보조금 수급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부정수급 적발시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과 함께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처분(6월 또는 1년)도 병행할 계획이며, 택시의 경우 적발된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지급된 보조금(국세청 부담분)을 환수토록 하고, ‘2011년도 서울시 택시서비스 평가지표’에도 반영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물류매거진 취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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