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국토부 / 운송업체 직접운송비율 50% 의무화

admin 2011/08/03

국토부는 지난 6월 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을 대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물류업체는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50%를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운송·주선 겸업체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했다. 다만,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실적신고제와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최소운송기준도 부과된다. 이를 위해 2012년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해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운송 의무비율제와 실적신고제, 최소운송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5년부터는 위반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외에 잦은 양도·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및 空허가대수 충당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따라서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동안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없이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류매거진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