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건교부 /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법 공포, 내년 2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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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07/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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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고급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된다. 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물류협력 강화, 국제물류 투자펀드 조성 등 물류산업의 국제화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와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두 법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3일 시행된다. 먼저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해수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물류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된 물류(物流, Logistics)의 개념을 수용해 물류의 범위를 운송·보관·하역 등과 함께 가공·조립·분류·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넓혔다. 우리 물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가 물류보다 10～20% 수준의 기업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과 물류전문기업 육성의 중요 산실이 되도록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법은 또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 등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도록 했다. 한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주요 내용을 보면,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건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 하고,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등의 의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매거진 취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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