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무역협회 / 유류세인하·유류비 지원확대 건의

admin 2008/06/16

무역협회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방안으로 유류세인하와 유류비지원금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12일 트레이드타워 중회의실에서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및 하주업체 대표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관련 하주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파업관련 협상타결을 위해 화물차주에 대해 실효성있는 수준까지 정부의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하주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유가격 리터당 1,800원을 기준으로 유가상승분의 50%를 환급하는 정부의 현행지원계획을 리터당 1,600원 기준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지원조치인 유류비지원금과는 달리 상시적인 유류비 인하효과가 있는 유류세의 인하조치를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상하 30%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非화물연대차량의 운행방해 방지를 위해서는 차량출발지부터 최종목적지까지 경찰차의 호송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이희범 회장은 “상상을 초월한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와 무역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경제에 엎친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차주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다면 생산차질, 선적차질 등으로 지난 5월 무역흑자 반전세를 이을 수 없으며 과거 사례로 볼 때 하루 1.200억원의 재산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유례없는 유가상승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송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운임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제, “화주기업들도 유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운임협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참석업체들에게 요청했다.

정 장관은 “화물연대의 파업문제를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류업계 육성, 제3자 물류의 활성화, 운송사업의 다단계거래에 따른 비용상승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매거진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