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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DHL의 운송지연 손해 보상하지 않는 조항은 무효
     
admin     2007/12/05
공정위는 국제특급운송업체인 (주)디에이치엘코리아(이하 DHL)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DHL의 시정대상 약관조항인 ‘운송물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는 조항’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제135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 등에 반하여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심사청구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던 중 국제특송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점을 고려하여 상위 3개사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국제특급운송업체는 국가간 발송물을 항공편과 직접 배달을 통해 일반 국제우편보다 빠르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DHL, FEDEX(외국업체)와 EMS(우체국)가 상위 3개사이며, DHL은 업계 1위로서 약 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FEDEX, EMS의 경우에는 지연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운용중이며, 소비자가 심사청구한 조항은 손해배상금액을 미화 100불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으나 국제법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DHL의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운송물의 지연에 따른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HL이 2006년말 현재 당 약관을 사용하여 계속적 이용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약 9만 2,000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업종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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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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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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