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공정위-한국유통법학회,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 과제’ 학술대회 개최

2025/09/22

공정위는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유통 혁신으로 소비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피해도 수반되고 있다”며, “유통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유진희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다양한 사업형태가 공존하면서 거래구조와 경쟁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유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유통법의 재정비는 합리성과 실효성 뿐만 아니라 역동성과 혁신도 동시에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이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김나현 화동정법대 교수의 ‘C-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쟁점’,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의 ‘새로운 유통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김두진 국립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곽창헌 지에스리테일 상무, 이동일 세종대 교수, 박미영 국회 입법조사관,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논의를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유통법학회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