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택배차 사고시 화물차 대여서비스’ 특례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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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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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성일렌트카가 신청한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때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외에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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