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산업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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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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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산업부가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으며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중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IATA가 2022년 24만톤이었던 SAF를 2030년 1,835만톤으로 늘린다는 글로벌 SAF 수요 확대 전략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는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8월 30일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을 촉진한다.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SAF 탄소감축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하위법령(고시)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정책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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