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중기부, 미 상호관세 대응 물류 지원 강화

2025/09/04

미국의 상호관세(15%)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자금 4조 6,000억원, 수출바우처 4,200억원, 물류바우처 신설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며 미국의 상호관세가 현실화된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3.1%가 미국 수출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지원(73.2%)과 정책자금 확대(38.8%)에 대한 요구가 컸다.

정부는 우선 ▲현장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 지원을 핵심으로 한 ‘3대 관세 대응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확대하고,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와 협단체를 통해 관세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자금과 보증 4조 6,000원을 긴급 투입하고, 수출다변화 특례보증은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 기준도 완화돼, 자본 200억원에서 300억원, 자산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출바우처 사업은 4,200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물류비를 중점 지원하는 ‘K-수출물류바우처’(105억원 규모)가 신설된다. 해당 바우처는 국제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특송비 등을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미국내 화장품 물류센터 2곳도 추가 설립해 현지 물류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응책에서 단기 관세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도 함께 내놓았다.

먼저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체험·문화·관광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규제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브랜드 지식재산(IP)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되는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해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과 삭제, 전략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부는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유망기업을 대형 유통망과 연계해 해외 판로를 확장하고,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중소기업을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진출시키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 중이다. 글로벌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초기 수출기업이 부담 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 내 경제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바이어 매칭, 전시회 개최 등 실질적인 현지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개별법에 흩어진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하나의 제정법으로 통합하고, 지원 사각지대도 보완할 계획이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 관세 대응책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며, “모든 채널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