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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스마트항만 추진·도서지역 택배 할증료 지원
     
    2023/01/04


해수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해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운산업의 성장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올해 1억 톤, 2027년 1억 2,000만톤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해운산업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간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와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높이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시 트라이 포트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 등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과 유턴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국과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이라크와 사우디 등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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