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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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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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새벽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계가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28일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지난 10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했던 것에서 벗어나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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