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관세청,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복수 수출자 합포장 허용 ‘관세 혁신’

2024/07/05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이 허용되며, 내년 8월부터는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이 마련된다.

우선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만에 2배 상향된다.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고석진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