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금융위,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23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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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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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9월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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