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국토부, 카카오모빌리티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 신규 선정

2025/10/01

국토부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토부로부터 인증받은 배송대행 플랫폼은 총 10개사로 늘어났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륜차를 활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중, 안전성과 신뢰도를 갖춘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한국교통연구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서류 및 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카카오T 퀵’을 출시하며 퀵서비스 중심의 배달시장에 진입했다. 국토부는 IT 기반의 다양한 배송 옵션 제공 등 고객 편의성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인증으로 기존에 인증을 받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로지올 등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도 안전한 배달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게 됐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인증사업자의 확인 의무로 명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행법상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이나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배달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위험 주행과 경쟁 심화 역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인증을 받은 배달 플랫폼은 ▲운전자격 확인(2024년 7월 시행) ▲범죄경력 조회(2025년 1월 시행)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의 4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규 인증으로 총 10개 기업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는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