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고용노동부, 17일부터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2025/07/16

앞으로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작업시 정기적인 휴식 부여와 냉방 조치 등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35도 이상일 경우엔 1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과 함께 오후 2시~5시 사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선 실내외를 막론하고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작업 시간 조정, 주기적 휴식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작업 특성상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주기 어렵다면, 사업주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등 보랭 장구를 제공함으로써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재난 대응 ▲긴급 설비 복구 ▲항공기 운항 차질 방지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작업에 한정된다.

고용부는 폭염작업시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위한 생수, 소금 등을 비치해야 하며,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냉방장비를 지원하며, 공항 지상조업·농업·벌목 등 폭염 취약업종과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17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전수칙 배포 및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지자체 및 플랫폼사와 협력해 냉수 제공, 쉼터 조성, ‘쉬어가며 배달하기’ 문화 조성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다수 이주노동자를 고용 중인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엔 작업 중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 권창준 차관은 “폭염 휴식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