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새벽·주7일 배송 규제시 최대 54조원 손실’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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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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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을 둘러싼 근로환경·규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이들 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학회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전자상거래 성장,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규제시 최대 54조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를 통해 새벽·주7일 배송서비스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을 다층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최종수요 1조 5,400억원, 국가총생산(GDP) 유발액 2조 7,2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2,500억원, 취업유발 1만 2,000명, 고용유발 7,000명 등 다방면에서 높은 경제 기여도를 보였다. 특히 운수 및 보관 분야의 고용 유발 계수는 제조업보다 높아, 관련 산업 위축시 노동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회는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 등 새로운 소비계층을 창출하며 전자상거래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휴일에도 안정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 365일 생활물류 체계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두 서비스가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화 투자를 촉진하며, 전후방 산업의 가치사슬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새벽배송 시장은 2015년 4,000억원에서 2024년 11조 8,000억원 규모로 성장, 폭발적인 확장세와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새벽·주7일 배송이 포함된 산업 전반을 규제할 경우,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33조 2,000억원, 소상공인 매출에서 18조 3,000억원, 택배산업에서 2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단순 산업 규모 축소를 넘어 소비 위축, 물류 혼잡, 환경 악화 등 연쇄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주7일 배송이 제한될 경우 주말 주문이 월·화요일로 몰리며 물류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쟁사인 아마존 등과의 서비스 격차가 확대돼 국내 라스트마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지적됐다. 새벽배송 규제 역시 신선식품 시장 위축과 도심 교통 혼잡, 탄소 배출 증가 등 경제·환경적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부정적 파급이 예상된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증가할 경우 소비자는 평균 18분의 추가 이동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특히 수도권 외곽과 교통 취약 지역 거주자일수록 손실 체감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87.9%가 새벽·주7일 배송의 배송 속도 개선에 긍정적, 시간 선택 편리성에 대해 86.2%가 만족, 신선도 유지 86%, 재구매 의사 증가 70.7%, 물류 신뢰 향상 61.4%, 산업 경쟁력 강화 82.5% 등으로 나타나,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례 비교에서도 국내의 규제 중심적 접근이 혁신 속도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혁신 실험이 활발하며, 중국은 정부 지원과 민간 혁신을 병행하는 반면, 한국은 근로자 보호 중심의 제도로 인해 유연 근로제나 자동화 도입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학회는 한국이 지속가능한 물류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 △유연 근로제 도입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회는 결론적으로 새벽·주7일 배송 규제가 시행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전면적 금지’보다는 노동보상·휴식 보장·근무 안전 조건을 갖춘 ‘관리된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박민영 회장은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전자상거래 성장을 견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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