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택배·배달노동자 보호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국토위 상정

2025/02/19

택배·배달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2개의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의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의 노동시간 제한하는 일명 ‘택배과로사방지법’과 배달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 적정배달료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택배과로사방지법은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을 산재기준인 60시간으로 제한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당시 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 등은 합의에 동참했지만, 쿠팡은 불참했다. 지난해 과로사한 쿠팡 로켓기사 고 정슬기씨의 경우 숨지기 전 1주 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 24분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간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쿠팡의 ‘클렌징 제도(배송구역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적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배달노동자 관련 개정안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면허 보유, 유상운송보험 가입, 교통안전 교육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업 라이더 약 23만명중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약 9.8만대로 가입률이 40% 내외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배차기준 등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접근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가 심의·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 등 배달노동자 권익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윤종오 의원은 “택배기사와 라이더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라며, “과로사와 산재가 만연함에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