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연구원,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제도 세미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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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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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무인 자율주행차는 언제쯤 타 볼 수 있을까?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로 안전운전자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레벨4의 자율주행차는 특정 지역에서 무인으로 자율주행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존 법제도 체계개편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제도 개편방안 세미나’를 28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기존 법제도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민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분야와 지자체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현황과 법제도 이슈들을 공유했다.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박사는 무인 자율주행기술 및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 측면에서 관련 국내외 법제도를 운행→운전→운송 단계로 비교·분석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행승인이 운전승인과는 구분돼야 하며,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기능 확보수준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운송서비스 기술검증을 위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르드라이브 계동경 대표는 스타트업기업 입장에서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자율주행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 법제도 나아가 생태계 측면에서 더딘 공로(On-Road)에서 상용화보다 비공로(Off-Road)에서 선제적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물류단지 내 자동화를 목표로 현재 공항물류단지 내에서의 자율주행단계를 정의하고, 부분적 무인·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부담과 인건비 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자동차 기술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로써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무인 자율주행차를 통한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의 자동화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은 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 산·학·연 의견 검토 및 반영 등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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